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 사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공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여러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기준과 자동차 재산 기준이 변경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변경 사항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존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도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 (전년 대비 6.42% 증가)
- 1인 가구 기준: 239만 2,013원 (전년 대비 7.34% 증가)
- 생계급여 선정 기준: 4인 가구 월 195만 1,287원, 1인 가구 월 76만 5,444원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급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
- 기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불가
- 변경: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3)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이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는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되어 자영업자 및 근로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전망입니다.
-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차량만 인정
- 변경: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도 인정
4)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 인정 기준이 완화되어,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수급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기존: 7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 적용
- 변경: 65세 이상으로 확대, 월 20만 원 + 근로소득의 30% 추가 공제
3. 예상 혜택 및 기대 효과
2025년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수급자의 급여 수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혜택 요약]
- 생계급여 대상 확대 →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지원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 가능성이 증가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소규모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이동권 보장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수급 가능
4.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자동차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2) 신청 절차
- 사전 확인
- 신청 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충족 여부 검토
- 신청 접수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에서 전자 신청 가능
- 전화 상담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전화 후 접수 가능
-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금융재산 내역, 부동산 서류 등)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제출 요청 가능)
- 근로소득 공제 대상자의 경우 고용 관련 증빙서류
-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 신청 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
- 방문 조사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추가 정보 요청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확인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지 심사
- 2025년부터 완화된 기준 적용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
- 최종 심사 및 수급자 선정
-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면 최종 심사 후 수급 여부 결정
- 선정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됨
- 급여 지급 및 서비스 제공
- 선정된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개별 급여 지급
-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추가 지원 사항 안내
5.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정책 활용 팁
- 생계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기 신청 (기준 변경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탈락했던 경우 다시 신청 가능
-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개정된 재산 기준을 확인 후 신청
- 노인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확대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6. 결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받는다!
2025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자동차 재산 기준, 노인 근로소득 공제가 완화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바로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세요!